기사입력 2008-03-23 오후 3:46:30
<네이처> "한반도 대운하 부작용 크다"
<네이처>는 "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유일하게 알려진 사실은 한국의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을 여러 개의 댐과 보를 통해 연결시킬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만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540㎞ 길이의 운하를 통해 바지선을 운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은 그 첫 단계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토사 이동을 연구하는 유경수 씨의 말을 인용해 "운하가 영향을 끼칠 유역의 규모는 남한 총면적의 반이 넘는다"며 "토양 침식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80㎝의 토사가 운하에 퇴적돼 홍수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씨는 "운하의 일부 구간이 10년이 아니라 1년 안에 퇴적물로 막혀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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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잡지는 또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습지 생태를 연구하는 안창우 씨의 말을 인용해 댐, 둑을 건설하면서 생긴 지형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이 잡지는 "지난 100년간 미국 일리노이 강과 미시시피 강 상류에서 수많은 댐과 둑을 건설하면서 범람원이 파괴돼 생긴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우 씨는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범람원의 야생 동물, 특정 식물을 돌보는 처지에 놓였다"며 "예전의 자연적인 강의 흐름에서라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생태학을 공부하는 류영렬 씨도 운하 건설로 서식처 파괴, 고유종 사멸, 외래종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운하 운송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운하 찬성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잡지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환경과학을 연구하는 김동길 씨의 말을 인용해 "운하 건설 과정에서 식생 밑 다른 탄소 흡수원이 사라짐에 따라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비용…총선 후 밀어붙이기 '걱정'"
<네이처>는 지난 10일 서울대 교수 381명이 운하 반대 모임을 구성한 것을 소개했다. 또 김정욱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홍종호 한양대 교수(경제학) 등 그간 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국내의 대표적 지식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가 운하 건설 비용을 축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네이처>는 김 교수의 말을 인용해 "14조 원이라는 건설 비용은 침수 지역의 이주 비용처럼 명백하게 필요한 비용조차 빼고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총 비용은 40~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홍 교수의 말을 인용해 "찬성 측 전문가들이 내놓은 화물 수송,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등의 경제적 편익도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며 "운하 반대 측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는 것만이 이 사업 시행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 잡지는 홍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운하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운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처>는 홍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로 기사를 맺었다.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정권은 운하 건설을 용이하게 만들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많은 사람은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 <네이처>의 인터뷰에 응한 미국 측 전문가 중 한 사람인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환경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동길 씨가 <네이처> 원문과 번역을 보내왔다. 김동길 씨는 "<네이처>의 공신력을 염두에 둘 때 <프레시안> 독자들이 운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차 강해지는 한국의 운하 프로젝트 반대 움직임 (Korean waterway project gathers opposition) 야심찬 운하 계획에 반대 의견 봇물 (Flood of complaints hits ambitious canal plan) 한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려는 신임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한국 내외의 과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s plan to tie together the county's main waterways is riling scientists, economists and environmentalists at home and abroad.) 2월 25일 취임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모든 주요 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President Myung-bak Lee, who assumed office on 25 February, has been pressing forward with plans for a 'Grand Korean Waterway', an ambitious plan to link all the country's major rivers by canals.) 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유일하게 알려진 사실은 한국의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을 여러 개의 댐과 보를 통해 연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540㎞ 길이의 운하는 북쪽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도시 서울과 남동쪽에 있는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연결하여 바지선이 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의 구상은 그 첫 단계에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The only part of the Grand Waterway about which any details have been released will connect the two largest rivers, the Han and the Nakdong, through a series of reservoirs with new dams and weirs. The 540-kilometre canal will allow barges to make the 2,100-kilometre journey from the capital Seoul in the north to the second largest city, Busan, in the south-east. This first stage of Lee's plan is already meeting fierce opposition.) 이명박 대통령의 홈페이지에는 내륙 도시인 대구를 번창하는 무역항으로 변화시키는 등, 대운하 건설이 가져올 여러 이익이 나열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조 원(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 비용 중 반은 민간 투자로, 나머지 반은 공사 과정에서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 교통 비용 절감, 홍수 예방, 수질 및 환경 개선, 관광 유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홈페이지는 소개한다. (Lee's website lists numerous advantages, including the creation of thriving trading ports at inland cities such as Daegu in the south. Lee says that half of the 14 trillion won (US$14 billion) will be covered from private investment and half from selling gravel recovered from the project. "Not a dime of taxpayer's money will be spent, while gaining tremendous benefits such as distribution expense reduction, traffic cost reduction, flood prevention,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tourist attractions," the website states.) 그러나 한편에선, 운하의 건설 비용이 예상을 넘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홍수를 유발하고, 멸종 위기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며, 별다른 경제적 편익조차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 대학 교수 연합체는 다음 주 초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이처>에 밝혔다. (But others say that the expensive project will probably cost more than the estimate, cause flooding in some areas, disrupt habitats of endangered species and not necessarily provide any economic benefits. A network of professors nationwide is planning to announce their opposition to the canal plan at a press conference early next week, they told Nature News.) 움직이는 토사 (Shifting sands) 미국 뉴어크 델라웨어 대학의 토사 이동 전문가인 유경수는 대운하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대운하가 영향을 끼칠 유역의 규모는 남한 총면적의 반이 넘는 5만㎢에 달한다. 유경수는 수계의 토양 침식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80cm의 토사가 운하에 퇴적됨으로써 홍수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의 일부 구간이 10년이 아니라 심지어 1년 안에 퇴적물로 막혀버려도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도 퇴적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한 문제를 중국 삼협댐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According to Kyungsoo Yoo, a sediment transport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the canal system is a risky one, affecting a 50,000㎢ watershed area: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rea of South Korea. Yoo warns that erosion would build, on average, a 80centimeter thick layer of sediment each decade, which would vary from place to place and increase the risk of flooding.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a portion of the canal became choked within a decade, or even a year," says Yoo. The river deltas will also be deprived of sediment, which the Three Gorges dam project in China showed can be problematic.)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습지 생태학자 안창우는 지난 100년간 일리노이 강과 미시시피 강 상류에서 수많은 댐과 둑을 건설함으로 인해 범람원이 파괴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미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범람원의 야생동물 보호지를 관리하고 철새의 먹이가 되는 특정 식물들을 길러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전의 자연적인 강의 흐름에서라면 모두 저절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Wetland and floodplain ecologist Changwoo Ahn of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says the toll taken by the dam and levee building over the past 100 years on the Illinois River and Upper Mississippi should be a lesson about what happens when flood plains are disturbed. "Now the US government spends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o manage flood-plain wildlife refuges to grow certain plants as food sources for migrating birds which would be grown by the natural flow regime if it had not been altered," Ahn says.) 대운하는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생태계 생태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학생 류영렬은 대운하 건설로 인해 서식처 파괴, 외래종 유입 및 확산 가능성, 고유종의 사멸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The South Korean project will interfere with wildlife too. Youngryel Ryu, a postdoctoral student specializing in biodiversit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has been outspoken in his opposition to the project, says the canal will further endanger 58 endangered species, including 8 fish and 40bird species.) 운하 운송을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하 건설 과정에서 식생 및 다른 탄소 흡수원이 사라짐에 따라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 과정 학생 김동길은 주장한다. (And any benefit to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using boats instead of trucks for transport may be countered by the loss of vegetation and carbon sinks during the construction, says Dong-Gill Kim, a graduate student at Iowa State University studying environmental science.) 늘어나는 비용 (Rising cost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14조 원이라는 건설 비용은 침수 지역의 이주 비용처럼 명백하게 필요한 비용조차 빼고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총 비용은 40~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ung Wk Kim,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ays the 14-trillion-won estimate has left out some obvious costs, including relocating flooded villages. He estimates the cost at 40-50 trillion won.) 경제학자인 한양대학교 홍종호 교수 또한 경제적 편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운하 찬성 측 전문가들이 내놓은 화물 수송, 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개선 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계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독립적인 연구 기관을 통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 작업이 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Economist Jong Ho Hong of Hanyang University in Seoul also questions the economic gain to be had. The estimate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ight generation, tourism, job creation,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at pro-canal experts claim is totally groundless," he says. He calls for "thorough study by an independent group", which he estimates would take 3–5 years.)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일정을 맞출 수 없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시행 일자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운하 반대 측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는 것만이 이 사업의 시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That is unlikely to fit Lee's schedule. While there is no official starting date for the project, Lee has said that he wants to finish it during his 5-year term. Opponents say the only thing that might stop it is a defeat for Lee's Grand National Party in the 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3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수 381명은 운하에 반대하기 위해 모임을 구성했다. 홍종호 교수는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운하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운하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운하 사업을 강조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정권은 운하건설을 용이하게 만들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많은 사람은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On 10 March, 381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formed a group to campaign against the project. "Mr Lee and the newly formed government tare trying not to talk about the plan at this moment, since they know public opinion is not favorable about the project at all. They are afraid that emphasis on [the] canal project might damage the ruling party's chance to gain a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 seats. But once the general election is over, many expect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every means possible to enforce the project, including passing a special law to facilitate the process. It will be the worst-case scenario possible," says Hong.) |
/강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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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terway project gathers opposition
Flood of complaints hits ambitious canal plan. ~
Water can make for easier transport than land... but at what price?The South Korean president’s plan to tie together the county’s main waterways is riling scientists, economists and environmentalists at home and abroad.
President Myung-bak Lee, who assumed office on 25 February, has been pressing forward with plans for a ‘Grand Korean Waterway’, an ambitious plan to link all the country’s major rivers by canals.
The only part of the Grand Waterway about which any details have been released will connect the two largest rivers, the Han and the Nakdong, through a series of reservoirs with new dams and weirs. This canal will allow barges to make the 540-kilometre journey from the capital Seoul in the north to the second largest city, Busan, in the south-east. This first stage of Lee’s plan is already meeting fierce opposition.
Lee’s website lists numerous advantages, including the creation of thriving trading ports at inland cities such as Daegu in the south. Lee says that half of the 14 trillion won (US$14 billion) will be covered from private investment and half from selling gravel recovered from the project. “Not a dime of taxpayer’s money will be spent, while gaining tremendous benefits such as distribution expense reduction, traffic cost reduction, flood prevention,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improvement, tourist attractions,” the website states.
But others say that the expensive project will probably cost more than the estimate, cause flooding in some areas, disrupt habitats of endangered species and not necessarily provide any economic benefits. A network of professors nationwide is planning to announce their opposition to the canal plan at a press conference early next week, they told Nature News.
Shifting sands
According to Kyungsoo Yoo, a sediment transport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the canal system is a risky one, affecting a 50,000 km2 watershed area: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rea of South Korea. Yoo warns that erosion would build, on average, a 80-centimetre thick layer of sediment each decade, which would vary from place to place and increase the risk of flooding.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a portion of the canal became choked within a decade, or even a year,” says Yoo. The river deltas will also be deprived of sediment, which the Three Gorges dam project in China showed can be problematic.
Wetland and floodplain ecologist Changwoo Ahn of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says the toll taken by the damn and levee building over the past 100 years on the Illinois River and Upper Mississippi should be a lesson about what happens when flood plains are disturbed. “Now the US government spends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o manage flood-plain wildlife refuges to grow certain plants as food sources for migrating birds which would be grown by the natural flow regime if it had not been altered,” Ahn says.
The South Korean project will interfere with wildlife too. A report from Korean environmental organisations suggested that the canal will further endanger 58 endangered species, including 8 fish and 40 bird species.
And any benefit to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using boats instead of trucks for transport may be countered by the loss of vegetation and carbon sinks during the construction, says Dong-Gill Kim, a graduate student at Iowa State University studying environmental science.
Rising costs
Jung Wk Kim,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ays the 14-trillion-won estimate has left out some obvious costs, including relocating flooded villages. He estimates the cost at 40-50 trillion won.
Economist Jong Ho Hong of Hanyang University in Seoul also questions the economic gain to be had. The estimate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freight generation, tourism, job creation,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at pro-canal experts claim is totally groundless,” he says. He calls for “thorough study by an independent group”, which he estimates would take 3–5 years.
That is unlikely to fit Lee’s schedule. While there is no official starting date for the project, Lee has said that he wants to finish it during his 5-year term. Opponents say the only thing that might stop it is a defeat for Lee’s Grand National Party in the 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On 10 March, 381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formed a group to campaign against the project. “Mr Lee and the newly formed government are trying not to talk about the plan at this moment, since they know public opinion is not favorable about the project at all. They are afraid that emphasis on [the] canal project might damage the ruling party's chance to gain a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 seats. But once the general election is over, many expect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every means possible to enforce the project, including passing a special law to facilitate the process. It will be the worst-case scenario possible,” says Hong.
<사이언스> "'불도저'의 4대강 사업은 낡은 사고방식의 반영"
4대강 사업 심층 보도…4대강 사업, 국제 이슈로 확산
기사입력 2010-03-29 오후 6:51:29
<사이언스>는 지난 26일 발행된 327호에 "복구인가, 파괴인가"라는 제목의 3쪽에 걸친 심층 기사를 내보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데니스 노마일 기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4대강 공사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4대강사업추진본부,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찬반론자들을 만나 취재했었다.
<사이언스>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르러 "과거에 건설 회사 사장으로 있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건설 사업에 접근했다"며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청계천 복원 사업을 두고서도 "청계천은 자연과 거리가 멀다"며 "물은 한강에서 펌프를 통해 공급되며, 콘크리트 수로를 통해 흘러간다"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또 "이명박 정부는 환경적인 효과를 선전하면서 4대강 사업을 '녹색 장막'으로 포장했다"며 "이 사업의 반대자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불필요한데도 함부로 자연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이언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지형학자 마티아스 콘돌프 교수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4대강 사업은 유역 관리에 관한 낡은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콘돌프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강이 굽이쳐 흐르거나 범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강에 주려고 하며, 이런 방식이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다"고 지적했다.
<사이언스>는 지난 2008년부터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벌여온 운하반대교수모임의 활동을 주목하며 "학자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단체와 협력해 온 오랜 전통이 있지만, 이처럼 헌신적인 그룹을 본 적이 없다"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환경계획학자 랜돌프 헤스터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실렸다. <사이언스>는 '녹색 축복에 의문이 제기되다'라는 별건의 기사를 하단에 편집해, "4대강의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계획이 녹색 뉴딜 운동의 상징으로서 빛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명수 기자
<사이언스> "4대강 사업, 복원인가, 파괴인가?"
[전문] "'불도저'의 4대강 사업은 낡은 사고방식"
기사입력 2010-03-30 오전 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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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인가, 파괴인가?'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을 심층 보도한 <사이언스>의 기사. ⓒ사이언스 |
복원인가, 파괴인가?
한국의 4대강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사업이 과학자와 환경운동가의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여주, 한국) - 서울에서 서쪽으로 차를 타고 두 시간쯤 달리면 훼손되지 않은 한 습지가 있다. 사구와 자갈밭으로 이뤄진 230헥타르가 넘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의 커다란 곡류 부분에 형성돼 있는데, 남한강의 얕고 맑은 물이 북한강과 합쳐져 서울을 지나 이곳으로 흐른다.
겨울이면 이 습지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연못이 생기고, 여름에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는데, 이를 증명하듯 버드나무의 높은 가지에는 부산물들이 걸려있었다. 이곳은 이동성 물새와 국화를 포함한 희귀 식물종의 서식지 역할을 해왔다. 생태유전학자인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는 "이 식물들은 하천의 계절적인 범람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해 왔으며, 야생 동물도 이에 적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남한강에 건설되고 있는 댐들은 남한강을 길게 이어진 호수로 바꿀 것이다. 바위늪구비의 한쪽 끝은 자연 유산 지역으로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이미 준설을 위해 표토가 제거됐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도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이를 이르러 '강 살리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가들 역시 이 사업을 '강 죽이기'라고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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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1리에 위치한 바위늪구비 습지. 4대강 사업을 위한 공사가 한창인 이곳엔 세계 유일의 희귀 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
이러한 생태적 변화는 여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6개의 댐(보)을 건설하고 5억7000만 세제곱미터 넓이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며, 700킬로미터에 이르는 강바닥을 파낸다. 또 두 개의 하구둑을 건설하고, 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체육 시설, 근린 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19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토목 사업이다. 또 이 사업은 강한 저항을 초래했는데, 특히 2800명 학자들의 모임인 운하백지화교수모임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수질, 홍수 조절, 강수 패턴,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왜곡해 쓸데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정당화하는 정부와 사업 지지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양 측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의견을 모은다. 이 사업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엄청나게 변형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남한강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공판에서 "(4대강 사업은) 생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매디슨캠퍼스의 환경공학자이자, 정부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되는 학자인 백재광 교수는 "환경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 3월 12일 법원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다른 강에 대한 소송 역시 계류 중이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이 소송 가운데 하나만 승소하더라도 한국 환경운동사에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 건축가
4대강 사업은 과거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건설 사업에 접근했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각별하게 아끼는 사업이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고가도로를 없애고 청계천을 복원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청계천은 자연과 거리가 멀다. 물은 한강에서 펌프를 통해 공급되며, 콘크리트 수로를 통해 흘러간다. 그러나 청계천의 산책로와 조경, 분수, 조명은 오염된 산업 지역의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 2005년 9월 청계천이 복원되자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댐 건설과 강바닥 준설, 하천 직강화 및 폭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중심 산맥을 관통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 그는 한국의 북서쪽에 있는 서울과 남동쪽에 있는 부산 사이의 540킬로미터 거리를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운하를 통해 대형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지 않도록 하고, 인공 호수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농촌 사회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민간 투자와 더불어 준설된 골재 판매를 통해 운하 사업의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가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학자들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위해 제시된 자료들을 비판해 왔다. 농업경제학자인 서울대 최영찬 교수는 "그것은 거짓에 대비되는 진실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대학에 재직하는 2400여 명의 과학자, 공학자, 경제학자, 법률가들이 모여 운하반대교수모임을 창립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대통령이 추정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운하 건설 비용이 들 것이며, 골재 판매로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을 밝혀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또 서울과 부산 사이의 운송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하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운하 이용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음을 밝혀냈다. 또 학자들은 먹는 물 공급과 농촌 경제, 환경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창립된 지 몇 주 후,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다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대운하 반대 운동은 예기치 않던 동력을 얻게 됐다.
그해 봄,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주요 도시에서 촛불 집회를 벌였다. 이들의 분노는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안까지 확대됐다. 6월 19일,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라는 새로운 계획의 베일을 벗긴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제해치 씨는 이 '다목적 사업'이 홍수를 조절하고 물 공급을 안정화하며, 수상 스포츠를 위한 인공 호수와 1700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여가 시설을 위한 강변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50억 달러라는 장기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이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다. 그는 자신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이 사업이 자연의 불균형을 개선할 것이라고 본다. 계절별로 수위가 달라지는 한반도의 강과 넓은 범람원은 산간 지형이 많고 연간 강수량의 2/3가 여름에 집중되는 기후 형태 때문이다.
그 결과, 겨울에는 수량이 적어 강바닥에 넓은 자갈밭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물 부족의 증거"라고 제해치 씨는 말한다. 강수량이 많은 시기 물을 가둬두었다가, 가무는 시기에 이를 흘려보냄으로써 댐이 홍수와 물 부족을 문제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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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상주보 건설 현장. ⓒ프레시안(최형락) |
이명박 정부는 환경적인 효과를 선전하면서 이 사업을 녹색 장막으로 포장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출을 늘려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다. (박스 기사 참조)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홍동곤 씨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전적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운하반대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부활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최영찬 교수는 "산맥을 통과하는 수로는 없지만, 보의 숫자와 위치, 준설량은 같다"고 설명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사업이 불필요하게 함부로 자연에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수는 보 건설 지역이 아니라 지류와 소하천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토목학자인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하천 하류에 보와 제방을 쌓는 대신, 상류의 홍수는 선택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유역 관리 기술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교수는 4대강 유역의 도시엔 정작 물 부족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부산의 환경단체인 '새와 생명의 터'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보면, "얕게 흐르는 강물이 갇힌 강물보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물새를 부양"한다. 이 보고서는 또 4대강에서 서식지의 손실로 50종의 조류에게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멸종 위기종이다. 민물고기와 양서류, 파충류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정민걸 교수는 "많은 하천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업이 물 관리에 관한 낡은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의 지형학자인 G.마티아스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과 미국에서는 현재 강이 굽이쳐 흐르거나 범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강에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콘돌프 교수는 또 "이런 접근이 더 생태적이며 준설과 제방 축조에 소요되는 하천 관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4대강사업추진본부 공무원인 홍동곤 씨는 한국의 강에 대한 자신들의 조사와 사례에 의하면, 댐과 준설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활동가들
한국의 강이 보다 생태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내용과 권고 사항이 정부에 의해 묵살됐다고 말한다. 박창근 교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제해치 씨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중이 이에 포함된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26.4퍼센트가 4대강 사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73.5퍼센트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수십 개의 한국과 국제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의 "탐욕"이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를 무시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만화책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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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주교회의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국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를위한천주교연대 |
이러한 반대 움직임 가운데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정부 계획이 환경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자회견을 열며, 소송을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의 학자들은 이 모임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의 환경계획학자인 랜돌프 헤스터 교수는 "학자들이 환경단체나 주민단체와 협력해 온 오랜 전통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수가 함께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교수를 자처하고 있는 그는 "미국에서도 서너 명 정도(의 전문가가) 돕거나, 1년에 일주일가량 시간을 내서 돕는다. 운하반대교수모임처럼 헌신적인 그룹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학자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정민걸 교수는 말한다. 그는 "정치가 사회를 분열시키곤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결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마음 내키지 않는 활동가'라고 부른다. 최영찬 교수는 "이런 일은 하기 싫다. 나는 여전히 문헌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학자인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대학 총장에게 불려가 이런 활동에 쓴 시간을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4대강을 둘러싼 싸움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막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은 독자적인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타격을 주면, 일부 국회의원이 4대강에 사업에 대해 당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말했다. 또 하나는 유해성 화학 물질과 같은 건설 관련 대형 사고인데, 이럴 경우 사업의 추진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소송이다. 이원영 교수는 "최종 판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매우 복잡한 소송"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동안 건설 사업은 전속력으로 진행될 것이다.
| '녹색' 축복에 의문이 제기되다 (서울) - 한국의 논란거리로 4대강의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사업이 녹색 뉴딜 운동의 상징으로서 빛을 잃고 있다. 2008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 정부에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양책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지구적 녹색 뉴딜(Global Green New Deal)' 사업을 시작했다. 석 달 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했는데, 381억 달러에 이르는 부양책 가운데 80퍼센트는 친환경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조기에 이 문제를 잡았다"고 UNEP 대변인은 전자 우편을 통해 <사이언스>에 전해왔다. 한국의 녹색 뉴딜 관련 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강 살리기'를 위한 사업으로, 애초에 예산이 100억 달러였다가 나중에 19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다. (본 기사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UNEP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주장한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UNEP가 한국의 획기적인 녹색 성장 사업을 인증했고, 한국은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4월에 발간된 지구적 녹색 뉴딜에 관한 UNEP 보고서에서, 미국 와이오밍주립대 라라미에캠퍼스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바비에 교수는 한국의 녹색 사업이 특별한 주목을 받을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비에 교수는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4대강 사업을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부각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녹색 뉴딜 사업은 UNEP의 문건에서 더욱 화려하게 언급됐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G20 피츠버그 회의를 위해 준비된 '세계 녹색 부양 지출 내역' 자료에서, 한국은 녹색 투자에 있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지출하는 것으로 부각됐으며, 4대강 사업은 이 가운데 주요한 조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이 마침내 UNEP의 귀를 열게 한 것 같다. 11월에 발간된 한국의 녹색 성장 비전에 대한 UNEP 보고서 초안은 (한국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한국이 습지대에 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저감시키라고 촉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의 지형학자인 콘돌프 교수는 "UNEP가 체면을 유지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전의) 승인을 철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UNEP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
/선명수 기자(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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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대한다-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김정욱 지음/느린걸음·1만5000원
세계를 속인 ‘4대강 거짓말’ 파헤치다
“개발 아닌 복원” 대통령 말에 환경공학자 ‘이유있는 반박’
자연살림 정책처럼 포장·선전 - UNEP 책자도 ‘모범 녹색사업’
정부 주장 허구성 낱낱이 증명
40여년간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책에 달린 <나는 반대한다>라는 제목은 에밀 졸라의 저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를 떠올리게 한다.
프랑스 우익세력이 유대인 육군장교 드레퓌스를 희생양 삼아 선동한 히스테리컬한 스파이사건 날조와 거기에 프랑스 주류사회가 가담한 추악한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린 ‘나는 고발한다’. 100여년 전 프랑스와 지금의 한국 사정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나는 반대한다>는 선언적 제목에서 묻어나는 분노와 절박성은 드레퓌스 사건 때 에밀 졸라가 느꼈을 법한 그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지난 3월 4대강 사업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주교 회의가 열렸고, 22명의 주교가 참석한 그 토론회에 정부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국토해양부 차관 등 5명 이상을 파견했다. 시민사회 쪽 전문가로는 딱 한 사람, 김정욱 교수가 참석했다. 40분 동안 조목조목 반론을 펼친 김 교수의 발표 뒤 주교들은 만장일치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오래 침묵을 지켜온 천주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때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며 항의하자, 김 교수가 “당신의 양심에 물어보라”고 했다는 게 김종철 <녹색평론> 대표의 전언이다.
<나는 반대한다>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 1996년 일본. 청소년 폭력 대처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세미나를 방청하던 한 고교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까?” 순간 교사들 중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곧바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황한 문부성(교육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팸플릿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그때 한 일본 지성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논리적인 이유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김 교수는 말한다. “왜 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건가? 여기에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말 또한 ‘안 되니까 안 된다’이다.” 그가 보기에 4대강 토건공사는 “멀쩡한 강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방한한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총장에게 4대강 사업이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날 조글라프 사무총장은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하면 가장 좋지만 두 개가 상충할 때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이 대통령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생물다양성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적으로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한 포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실로 괴이쩍은 일이다.
공자도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正名)고 했지만,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강의 파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잘못된 토건공사를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연을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유익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의 주장과 그것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4대강 사업 주창자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을지.
김 교수는 “정부가 논리로 말한다면 나 역시 논리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40여년 연구해온 환경공학의 모든 성과를 검토해보았지만 정부의 4대강 토건공사에는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타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산을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뜨릴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왜 그런가? <나는 반대한다>는 그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이다.
‘4대강 살리기’의 영어명은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다. River Restoration(강 복원)의 본래 의미는 직강화 등 인간의 편의대로 강을 인공적으로 마구 변형시킨 것을 원래 모습대로 되살리는 작업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정반대 방향의 과도한 인공화 사업에 ‘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대통령이 말한 복원은 그런 것이다. 지난해 2월에 발간된 유엔 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자에는 한국 4대강 사업이 정부 홍보대로 일자리 19만9960개를 만드는 모범적 녹색사업으로 버젓이 실려 있다. 공로상을 준 쪽도 그런 걸 곧이곧대로 믿은 모양이다. 원래 정부가 약속한 새 일자리 창출은 상용직 34만명이었는데, 지난 5월 중순까지 공사현장 투입인원은 1만364명이고 그중에서 상용직은 고작 130명뿐이었다. 그 대신 700여명의 골재 채취 노동자들이 실직했고 2만4천여명의 농민, 가족까지 감안하면 최대 6만4천여명이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
‘4대강 물길 잇기’의 영어표기는 ‘Pan-Korea Grand Waterway’인데, 이건 원래 ‘한반도 대운하’에 붙였던 명칭이다. 운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2008년 운하계획을 포기하겠다면서 이 영어명칭 중의 Waterway를 ‘물길’로 번역해 한글이름만 살짝 바꾼 것이다.
이 책 1부 2장 ‘정부 주장의 일곱 가지 허구’를 보면 정부가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강바닥 퇴적물의 ‘준설’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썩게 만드는지,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홍수 예방 주장이 왜 엉터리인지, 34만개 일자리 창출과 생태계를 살리고 강을 더 아름답게 바꿀 것이라는 주장이 왜 황당한지 논박한다. 그리고 농촌부터 바꾸고 도시도 바꾸고 물관리를 일원화하라는 5장 ‘진정한 강 살리기는’ 이 대안을 제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경부운하(4대강 사업의 원조)의 타당성 조사를 맡기면서 타당성 있다는 결과를 내 달라고 거듭 부탁했는데도 연구팀 결론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고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김 교수에게 털어놨단다. 출발부터 거짓이었던 셈이다.
<나는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 반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기본자세, 무엇이 좋은 삶이고 개발이나 발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태친화적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2부 ‘이 땅에 살기 위하여’가 보여준다. 그것이 김 교수의 반박 논리에 더 큰 설득력을 부여한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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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의의 문제다”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5일 물어물어 찾아간 김정욱(64) 교수 댁은 청담동에도 이런 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고 볼품없는 단독주택이었다. 한때 저 너머 산과 언덕 위의 공원도 보였을 언덕배기의 그 집은 이젠 여기저기 들어선 고층 아파트 숲과 주변 다층연립주택들에 가려져 찾기도 쉽지 않았다. 1988년부터 20여년째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김 교수 부부는 자신들을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 했다.
출판사 쪽에서 권한 책 제목도 너무 과격(?)하다 싶어 고민했단다. “나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반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대해야 할 땐 반대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나도 고집 세다는 말은 들었지만, 내 개인적 이해가 걸린 일에 대해선 그래도 다 양보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의 문제다. 기독교 신자로서 어떤 게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했고, 거짓말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 대운하 구상 그대로 진행 “언론이 앞장서서 거짓 퍼뜨려”
정말 조용한데다 말수도 별로 없는, 순하고 점잖아서 어디에서든 사람들과 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 김 교수가 조용하고 느리지만 단호하게 또박또박 거듭 강조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엉터리로 국민과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속셈과 하는 말이 다르다.” 그래도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냐고 하자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알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며 “언론이 이를 바로잡아줘야 할 텐데 앞장서서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그래선 나라가 절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온산공단 오염문제, 시화호, 새만금 간척 문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부들의 개발정책이나 환경정책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왔지만 역대정권들에 비해서도 이명박 정권이 “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살다보면 용납해줄 수 있는 거짓말도 있으나 나라 전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짓은 용납될 수 없다. 한데 이번 정권 사람들만큼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 그토록 심하게 대드는 이들을 전엔 보지 못했다. 심하다. 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일을 하나?”
그가 거부하는 ‘토건국가’는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서 막대한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며 엄청난 부패를 만연시키는 기형적 개발국가”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부패한 소수만 이익을 보는 구조다. 그래서 14조든 22조든 국토 파괴라도 막으려면 차라리 공사는 그만두고 그 돈을 건설업자 등에게 그냥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
1972년 미국으로 유학가 로드아일랜드대학에서 환경공학으로 석사학위를, 텍사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77년에 귀국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있다가 1982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줄곧 가르쳐온 김 교수는 학부시절엔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관련 일도 해봐서 토건에 대해서도 좀은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강을 돈 버는 대상물, 수로로만 보고 사실상 애초의 대운하 구상을 그대로 밀고 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는 그나마 거쳐야 할 적법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는 게 김 교수 생각이다. |
대통령이 4대강을 '죽이는' 진짜 이유는… 김정욱의 <나는 반대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한국의 환경공학 연구자의 1세대에 해당되는 학자이다. 그는 1968년에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환경공학을 공부했다.
환경공학은 무엇인가? 그것은 환경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가장 본원적인 환경, 즉 자연을 뜻한다. 환경공학은 자연을 지키는 학문이다. 그러나 환경공학을 내걸고 자연을 지키기는커녕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는 데 앞장서는 학자도 많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파괴와 이용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망국적인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에서 이 문제를 더욱 더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교수'와 '업자 교수'가 횡행하는 척박한 학계의 상황에서 김정욱 교수는 학문으로나 도덕으로나 한 모범이 된 학자이다. 그는 1982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서 2011년에 정년 퇴임을 한다. 정년 퇴임을 1년 앞두고 그가 한 권의 책을 발간했다. <나는 반대한다>(느린걸음 펴냄)라는 제목의 이 책은 '4대강 토건 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김정욱 교수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서 지난 2년여 간 망국적인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썼다. 그는 정치 교수와 업자 교수가 학문의 이름으로 거짓을 퍼트려서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왔다. <나는 반대한다>는 그 소중한 결과이자 새로운 출발이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였던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프랑스의 한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프랑스인의 각성을 촉구한 이 글은 1894년에 발생한 '드레퓌스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쓰였다.
프랑스 군부는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를 독일의 간첩으로 규정하고 종신형에 처해 '악마의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얼마 뒤에 그의 친구에 의해 진짜 간첩이 체포되었으나 프랑스 군부는 그를 무죄 방면해 버렸다. 프랑스 군부가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규정한 실제적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었다. 이 황당한 사건에 늙은 졸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섰다. 졸라는 1902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글에 힘입어 드레퓌스는 1906년에 결국 석방되었다.
김정욱 교수의 <나는 반대한다>를 접하고 나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를 떠올렸다. 노작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프랑스 군부의 편견과 억지에 맞서서 프랑스의 양식과 양심을 지켰던 것처럼, 노학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명박 정부의 거짓과 억지에 맞서서 이 나라의 국토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정욱 교수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토와 경제만이 아니다. 그는 더욱 더 근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한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일찍이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우리 머리 위에서 영원히 돌고 있는 별에 비겼던 그것, 그것은 바로 양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나는 반대한다>는 양심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우리는 반대한다>로 읽혀야 한다.
<나는 반대한다>는 2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욱 교수는 "1부는 4대강 토건 공사의 진실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서"이고, "2부 '이 땅에 살기 위하여'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근원적 물음에 대한 길을 찾고자 했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자 정부의 자료를 포함해서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가능한 쉬운 말로 사진과 도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망국적인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서가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총화하고 해설하는 교양서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김정욱 교수가 절절히 밝히고 있듯이 40년 넘게 수행해 온 환경공학 연구의 성과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교양서를 넘어서 그의 연구와 인생을 집약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욱 교수는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으며, 이 책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머리말'에서 잘 정리해서 제시했다. 따라서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살리기가 어떤 타당성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는 '4대강 죽이기'이자 '대운하 1단계'이다. 이런 점에서 4대강 살리기는, 그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국토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국어의 파괴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4대강 살리기는 '황우석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과학 사기'가 정부 차원에서 더욱 대대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나는 40여년 연구해 온 환경공학의 모든 성과를 검토해 보았지만 정부의 4대강 토건 공사에는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타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산을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뜨릴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주장이 모두 틀리기만 하냐는 물음을 받는다. 우리말에 '일리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말이라도 조금은 맞는 구석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의 주장에 설마 장점이 하나도 없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부의 논리를 살펴봐도 정말 하나도 없으니 나조차도 난감한 노릇이다.
그러나 강의 파괴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이 잘못된 토건 공사를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연을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유익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책에서 4대강 토건 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강과 자연을 죽이는지,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살 수 없는지를 말할 것이다.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 반론을 펼치고 근거자료와 도표를 제시했다. 강을 인공적으로 개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외의 사례도 넣었다.
김정욱 교수는 토목공학과 환경공학을 연구한 '공학자'이다. 따라서 그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의 문제를 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망국의 사업은 개발독재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토건국가의 구조를 떠나서 올바로 이해될 수 없다. 세계 최악의 토건국가가 '이명박'이라는 토건업자 출신의 대통령을 만나서 4대강 죽이기라는 극단적인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죽이기를 막아야 할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서 토건국가의 구조를 철저히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도 김정욱 교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죽이기는 토건국가의 극단화에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는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강은 이제 돈 버는 콘크리트 더미가 되어 버렸다. 땅이 사고파는 상품이 되어 버렸다. 아름다운 강산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어느새 오염과 낭비의 대표적 나라가 되었다. 반세기 가까이 벌여온 대규모 국책 사업은 5000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의 삶을 파괴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나라가 '세계 최대 토건국가'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전 국민이 짊어지고 이득은 소수가 가져가는 기형적인 국가가 되었다. 4대강 토건 공사는 이런 국책 사업의 가장 극단적인 것이다.
김정욱 교수는 자신이 '온 삶을 던져' 망국적인 '4대강 죽이기'를 막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토건국가에서 이득을 얻는 소수의 토건족과 투기꾼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그의 '온 삶을 던져' 제시하는 설명에서 하늘의 해처럼 밝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생태를 동시에 파괴하는 망국적인 이중 파괴 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서 이득을 얻는 소수의 토건족과 투기꾼은 과학적인 비판에 대해 '좌파'라는 색깔론의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장악한 방송과 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그 위에서는 해가 밝게 빛나고 있다. 그는 '온 삶을 던져' 진실의 햇빛을 밝혀주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온 삶을 던져 "나는 반대한다", "강을 죽이지 마라"라고 외치는 것이다. 내 40년 학문은 힘이 없지만, 내 60년 삶은 간절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 강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되었으면 한다. (…) '4대강 죽이기'라는 이 끔찍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태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바로 내가 '4대강 죽이기' 사업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일리가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는 김정욱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교수들이 무지해서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정욱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무지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제 김정욱 교수는 책으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둘 중의 한 쪽은 분명히 무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 지난 8월 25일 오전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4대강 지키기 국민 행동 선포식'에서 내가 다시 요구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누가 틀렸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공개 토론에 즉각 응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토론을 회피하고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틀렸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010년 9월 11일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4대강 죽이기의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대회가 열릴 것이다. 4대강 살리기를 계속 강행하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생명의 젖줄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면서 흥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나도 망국적인 4대강 죽이기를 막기 위해 많은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칼럼을 썼다. 그러나 김정욱 교수의 책만큼 포괄적이고 친절한 글을 쓰지는 못했던 것 같다. <나는 반대한다>를 읽고 4대강 죽이기의 실상을 확인하자. 그리고 9월 11일의 국민 대회에 참여해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힘을 모아 외치자.
| 함께 읽기 2009년 말부터 4대강 살리기의 실체가 4대강 죽이기이자 대운하 1단계라는 사실을 밝히는 여러 책들이 출간되었다. 여기에서 그 책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김상화 지음, 미들하우스 펴냄) 35년 동안 낙동강 지키기에 헌신해온 낙동강공동체의 대표이자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인 김상화의 진정한 낙동강 지키기 이야기이다. <한국의 5대강을 가다>(남준기 지음, 내일신문 펴냄) 환경전문기자로서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국토의 개발과 파괴를 취재해온 <내일신문>의 기자 남준기가 4대강 살리기로 커다란 위기에 처한 5대강을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많은 사진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안한다. 지율 스님이 4대강 살리기 이전과 이후를 기록한 낙동강의 사진들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강은 살아 있다>(최병성 지음, 황소걸음 펴냄) 영월의 서강 지킴이이자 시멘트의 위험성을 널리 알린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목사 최병성이 4대강 살리기의 실체가 4대강 죽이기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생명의 강을 위하여>(홍성태 지음, 현실문화 펴냄) 파행적 근대화의 역사와 토건국가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우리 강의 개발과 파괴의 문제를 연구하고 생태복지국가의 전망을 제시하는 생태사회학 연구서이다. <한강의 기적>(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엮음, 이매진 펴냄) 4대강 살리기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서울 한강이 강 파괴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서울 한강을 대상으로 진정한 강 복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2010-08-27 오후 10:03:17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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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천전문가가 유엔에 보낸 '4대강공사 반대' 서한 전문
홍수전문가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는 생태하천공학의 선구자로서 칼스루에 대학 수자원환경공학연구소에서 교편을 잡았다. 자연적인 하천경관과 범람원 숲지대를 이용해서 홍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수십 년에 걸쳐 찾아내고 개발해온 그는 하천 정비와 재자연화의 전문가로 국내외에 이름나 있다.
학계와 현장을 드나들며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며, 현재 독일 홍수문제의 최고 숙제인, 라인강 배후습지를 자연에 근접한 상태로 조성하는 국책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5월 4일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의 아힘 슈타이너(Achim Steiner) 사무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UNEP의 보고서를 비판했다.
번역연대에서는 베른하르트 교수가 쓴 편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한다.
슈타이너 사무총장 귀하,
저는 얼마 전 한국 측으로부터 UNEP의 평가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실행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의 2009년 8월 25일자 보도자료는, 귀하가 4대강 사업을 칭찬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인용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및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히 생태보전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는 귀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첨부자료 2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인용구):
"슈타이너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한국에서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리뷰가 잘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종의 ‘경제 진흥 패키지’로서 시행되면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 이전에 UNEP에 제출한 문서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일종의 매우 흥미로운 시도로 비춰집니다. UNEP과 귀하는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귀하와 저는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고, 특히 프라하 회의에서 귀하가 보여준 열의와 상황 분석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하가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도 계속해서 칭찬하리라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질적인 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귀하 스스로 지적했고, "2) 탄소 의존도와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UNEP 정책보고서, 5쪽, 2010년 3월; 에드워드 바비어 UNEP발행 논문, 2009년 4월)하는 것은 UNEP의 글로벌녹색뉴딜의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촉구한 질적인 평가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까닭에, 진행 중인 이 건설사업을 다시 검토해보시면 귀하는 '설마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는 자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어떻게 생태보존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고, 그런 주장은 학술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들과 수천 명이 참여하는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처럼 이 일에 헌신적인 한국인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부가 이런 4대강 사업을 "하천 복원"(river restoration)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니, 불행히도 지난 시절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공사정책을 옹호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야기한 매우 부정적인 경험과 이를 보며 들고일어선 시민들의 시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천 복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즉 하천 복원이란 강을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이지, 강을 연속보로 막아 변형시킴으로써 귀중한 하천경관을 파괴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에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하천공학 및 하천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무책임한 사업으로서, 건설업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사를 당장 중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옳은 결정이며, 그 후에는 이미 발생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동료 전문가들의 자세한 평가는 이 서한에 첨부하는 출판된 글 두 편(데니스 노마일의 기사와 알베르트 라이프의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공사가 이미 아주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벌써 상당히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한 상태라서,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만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동료들의 판단으로는, 현 상황에서 오로지 귀하의 의견 표명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는 전에 귀하와 UNEP가 내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핑계삼아 이 문제에 관해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대화의 창구를 열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한국 및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 대표단을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귀하가 한국 하천의 생태적 질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중재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 상황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충고가 계속 무시될 상황인데 그래야 옳겠습니까?
H.H. 베른하르트 드림 (서명)
첨부자료:
1. 유엔환경계획 '한국 녹색성장 보고서': "4대강 살리기는 진정한 녹색투자" <위클리공감>(정부보도자료) 2009년 8월 25일. http://bit.ly/mL7n8L
2. [일문일답]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한국 녹색성장 가장 빠르고 체계적이다" <위클리공감>(정부보도자료) 2009년 8월 25일. http://bit.ly/l8fSnB
3. 데니스 노마일, "복원인가, 파괴인가?" <사이언스> 2010년 3월 26일. 한글번역본: http://bit.ly/iPxJy9
4. 알베르트 라이프,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 <크리티셰 외콜로기> 2010년 가을호(Kritische Ökologie Nr. 75 - Bd. 25[2]). 한글번역본: http://www.hanamana.de/dul/ko/node/270
-서한 번역 끝-
해외 독자를 위한 참고자료: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서류(편지와 첨부자료)의 독어원문 전문
http://www.hanamana.de/dul/files/dul/briefsteiner_mitanhang_04mai2011.pdf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편지의 영어 번역본
http://www.hanamana.de/dul/files/dul/briefsteiner04_05_2011english.pdf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알베르트 라이프 교수가 독일 환경잡지에 기고)의 영어 번역본
http://www.hanamana.de/dul/files/dul/korea_misleading_term3_rev_by_hurteau_sept_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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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명박 A, 유인촌 A... 4대강 찬동 인명사전
▲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2인. 사진 윗줄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순.
지난 (2013.1월) 17일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감사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사실 MB(이명박) 정권만 4대강 사업의 부실을 부정하며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었지, 현실에서는 계속되는 댐(보) 안전성 논란과 비리 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4대강 감사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 추진에 관여한 인사들 중 상당수는 MB보다 더 MB스럽게 4대강 사업에 올인했다. 그들 중에는 정치인, 전문가, 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이성을 지켜야 하는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B정권과 그 측근들은 진실을 왜곡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상식을 부정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국토 보전과 서민 생활 안정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낭비됐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역사적 과제다. 기록을 남겨야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만 50개월 동안의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해서 추렸다.
이 기간 동안 약 15만 개의 대운하와 4대강 관련 기사를 조사했고, 이들 중 약 3천여 개의 찬동 발언을 추려냈다.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등과 심층 평가 과정을 거쳐 총 258명의 찬동인사를 선정했다.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4대강 찬동인사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대강 찬동인사들의 행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십만 개의 기사를 몇 달 동안 밤잠 못자며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육체적 피로보다 심적 고통이 더 컸다. 너무도 뻔한 진실을 왜곡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강을 망치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마치 누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가리는 경연장을 보는 듯했다.
찬동인사 구분은 ▲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 발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급, B급, C급(C급은 비공개) 찬동인사로 정리했다.
4대강 사업 발언자의 발언강도에 따라서는 a등급(진실왜곡이 매우 강함), b등급(의도적 부분 왜곡 또는 찬양), c등급(왜곡 부분 있으나 자료만으로 판단 쉽지 않음)으로 나누었다. 4대강 정비사업 발언자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에 따라서는, a등급(영향력 매우 강함), b등급(영향력 강함), c등급(영향력 다소있음)으로 구분했다. 4대강 정비사업 발언자의 발언 횟수에 따라 a등급(5회 이상), b등급(3~4회), c등급(1~2회)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온 결과에 따라 평가지표 a급이 3개이거나 a급 2개 중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강한 발언을 한 경우 A급 찬동인사로, 평가항목 중 a급 2개 이하는 B급 찬동인사로, 평가항목 중 a급 1개 이하일 경우 C급 찬동인사로 구분했다.
4대강사업 A, B급 찬동인사 비율은 정치인과 MB 정권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모두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로는 ▲정치인 65명 ▲전문가 44명 ▲공직자 31명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사회인사 및 언론인 12명이다. B급 인사로는 ▲정치인 25명 ▲전문가 20명 ▲공직자 15명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이다.
4대강 사업 추진 찬동인사 정치인 대표는 단연 'MB'
▲ 2012년 5월 2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여기서는 우선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치인과 MB 정권 장차관급 인사들의 언행을 짚어보고자 한다. 4대강 찬동 정치인의 대표는 MB 본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 후 MB정권은 매우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2011년 초 4대강 봐주기 감사로 MB 정권에게 충성을 선언했던 감사원에게서 2차 감사결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럴 수밖에. 또한 그간 MB는 4대강 사업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에 대한 충격이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부터 4대강까지 MB의 발언은 시기별로 몇 개의 핵심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의 키워드는 '내륙 항구'였다. MB는 한반도 대운하야 말로 국운 융성의 길이라며, 유세를 다니는 대부분의 곳에서 항구 건설을 언급했다. 2008년 대운하가 촛불에 좌절된 이후,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 이때부터는 MB의 키워드는 '4대강 재창조'였다. 이는 2009년 2월 국토부의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4대강이 죽어야 MB의 재창조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MB의 '4대강 재창조' 키워드는 2010년에 좀더 업그레이드된다. MB는 2010년 3월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생명을 살리고 죽어 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라 말했다.
그에 앞서 2009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을 때 MB는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한 대통령과의 대화(2009년 11월)에서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하는 정치권, 학자, 환경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MB의 '반대를 위한 반대' 키워드는 4대강 추진 진영에게는 비판 진영을 일거에 몰아붙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좌파들의 이념 전술이라는 상투적 전략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2011년 10월 4대강 그랜드 오픈 즈음에는 '자전거'가 키워드였다. 4대강 곳곳에서 누수와 균열,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MB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4대강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말은 MB 특유의 유체이탈식의 화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4대강 자화자찬'이 키워드가 됐다. 2011년 아셈정상회의와 2012년 리우+20 회의 등에서도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와 가뭄 피해를 모두 막았다"는 등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MB의 키워드는 그의 측근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MB 아바타'로 불릴 정도였다.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속도전 탓에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망 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 인물이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역시 2010년 국감 때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라고까지 말했던 인사다. 오죽했으면 환경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면전에서 "우리가 국토부 2중대냐"라는 볼멘소리를 했을 까 싶다.
권도엽 "빨리 삽 뜨고 괭이질 시작해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경우도 차관 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해왔다. 2009년 6월 <문화일보> 기고에서 "더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뜨고 괭이질을 시작해서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우리의 강을 강답게 제대로 가꿔보자"라면서 4대강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11월 상주댐에서 누수현상 발견된 이후 16개 댐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 장관은 끝까지 "별일 아니다",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 다리는 무너지고, 물은 썩고, 물고기들은 떼죽음 당하고.... 4대강 사업은 재앙의 연속입니다.
2012년 초에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4대강 사업 비판적 조사 활동을 두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기도 했으며, 녹조가 심각했던 2012년 7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에 대해서도 MB를 대신해 가장 강력히 반발한 것이 바로 권도엽 장관이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의 경우 '4대강 만능론'의 대표적 신봉자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기후변화, 물부족 및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 하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심 전 본부장이 대학 교수시절이었던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각각 언론 기고에서 "우리 하천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추진본부장이 돼서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다. 그가 2012년 12월 29일 퇴임하면서 했던 말은 그가 4대강 신봉자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스스로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면서, "하천 준설을 통해 일 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홍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이뤄졌다"며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평가받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2010년 11월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음에도 "4대강 공사를 안 했으면 문화재도 안 나타났을 것"이라며 궤변을 설파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망언도 있다. 2009년 10월 국감에서 "백마강에 물이 없다. 삼천궁녀가 지금 낙화암에서 떨어졌다면 맨땅에 헤딩이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며 물을 담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같은 해 11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이 향후 50년간 총 500조 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 창출사업"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전했다. 그런 인사가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에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라'면서 '4대강 사업을 KTX 탄 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라고 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4대강 사업을 위해 물 부족 국가라는 허구 논리를 내세웠던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다가 국무총리가 된 후 180도 변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찬동인사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의견을 좌파들의 전술이라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신부가 삭발하면 절에 가야지"라며 성직자를 모욕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도 4대강 찬동 정치인이다.
4대강 찬동인사 조사는 '시민 판 정책실명제'다. 실패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 시골에서 생산되는 사과 하나에서 생산자의 이름이 박히는 요즘 상황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된 사업에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4대강 찬동인사 조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지난 (2013.1월) 17일 감사원의 4대강 2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치인들 중 끝까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이들이 드러났다. 김황식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등과 함께 친이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김기현 의원, 조해진 의원,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잘 된 사업'이라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을 비난했다.
진실이야 어찌됐든 수세에 몰린 4대강사업과 MB를 위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는 모습이다. 여기에 전문가 한 명도 가세했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1월 21일 문화일보에 <4대강, 나무 아닌 숲을 봐야>라는 기고를 통해 "외국에서도 인정한 사업이 성급한 감사원의 판단으로 폄훼되고 해외 수주에 실패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재광 교수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폄훼했다고 밝힌 그날, 공교롭게도 법원은 국내 교수 4명이 자신들을 비하한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내 교수들 손을 들어줬다. 박 교수가 4대강 비판 전문가를 폄훼했다고 판결한 것.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2010년 10월 국감에서 박 교수가 4대강 사업 비판전문가들을 '학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이라 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1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박 교수의 4대강 찬동 주장은 상대편 전문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많았다.
박 교수는 2010년 4월 낙동강 국민 소송의 정부 측 증인으로 나와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서 "증인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다 썼기 때문에 헛소리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은(4대강 소송 원고 측 전문가 지칭) 그런 논문집 하나도 쓰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뿐이 아니다. 박 교수는 학계의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다. 그는 <나의 조국이여 대운하를 왜 버리려 합니까(2009. 7)>라는 책에 이어 <4대강, 이젠 성장엔진으로 이어가자>(2012. 3. 23 세계일보 기고),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됐다>(2012.8.9. 동아일보 기고),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2012.8.14 문화일보 기고)>, <'4대강' 폄훼는 근거 없는 선동>(2012. 11.1 문화일보 기고)등을 통해 맹신에 가까운 4대강 찬동 입장을 밝혔다.
▲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가 2010년 5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의원 50여명을 상대로 4대강 관련 특강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하천 복원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80여편의 논문을 펴낸 바 있다.
▲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2012년 10월 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2012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재광·박석순 등 4대강 막말 종결자
박재광 교수의 4대강 궤변과 막말에 필적할만한 인사가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이다. 박 원장은 이화여대 교수시절부터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해 왔다. '(운하를 만들어) 배가 다니면 수질이 좋아진다 (2007. 7. 7)'는 그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대운하의 논리적 허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의 궤변은 멈추지 않았다.
박 원장은 2008년 3월 '운하반대교수모임'을 두고 "참여하는 교수를 보니 문국현씨의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며 대운하 비판을 정치적 음모로 폄하했다.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졌던 2009년 9월에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4대강 정비는 당초 한반도 대운하에서 물류기능만 빠졌다"면서 "4대강 살리기 반대는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적극 찬동의지를 밝혀왔다.
박석순 원장의 말 바꾸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인공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이으면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다 (동아일보 2006년 11월 8일자 기사 : 한반도 대운하 건설, '솔로몬 지혜'냐 '돈키호테 발상'이냐)고 했으나, 2007년 4월 '경부운하 건설로 생물종이 이동해 고유종이 멸종하고 생물다양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어류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원장은 2012년 3월 출간한 그의 책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와 학자들을 가리켜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라는 말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2012년 10월 30일 박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보면 이상돈 교수님이, 지금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님이 쓰신..." 것 이라며 말을 얼버무리며 책임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려 한 바 있다.
박석순 원장은 녹조라떼로 4대강 부실이 드러난 지난 여름 <'녹조현상' 네 탓 말고 과학적 이해를>(2012. 8. 16. 한국경제)이라는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MB 정권 논리를 설파했다. 그는 여러차례 기고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동의사를 밝혀왔다.
▲ 낙동강 '녹조라떼'입니다. 감사원과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녹색성장의 위력을 뒤늦게 깨달았나 봅니다.
드디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대강 옹호한 학자들
박재광, 박석순 교수 이외에도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한 전문가는 너무 많다.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2011년 9월까지 조사한 4대강 찬동인사 258명 중 전문가는 64명으로, 이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 및 MB 정권 장차관 90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상당수에 토목공학과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등의 국책 연구 기관에도 내로라하는 관련 전문가들 즐비하다. 하지만 이들 토목분야 전문가 중 대학교수 3명 (박창근 관동대 교수, 허재영 대전대 교수, 박재현 인제대)과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2명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4대강 X파일>의 저자 최석범 기술사) 만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어느 수생태 복원 분야 전문가는 단지 환경단체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연구지원이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대한 정치 사찰 의혹이 불거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적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창근 교수에 대한 국토부의 회유설 등이 말해주는 것은 MB 정권의 4대강 사업 편에 서지 않은 전문가에 대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탄압이다.
2012년 초에 드러난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 중에는 '4대강 반대 = 불순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석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한 계획과 속도전으로 인해 필연적 4대강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4대강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대표적 사례가 작년 2월 '4대강 민관점검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다. 당시는 댐(보)에서 대규모 세굴 현상이 발견돼,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안전성을 우려하던 시기였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본류 준공을 대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이하 민관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겠다"면서 "대학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업계 전문가 등 44명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윤세의 경기대 교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신현석 부산대 교수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해 왔던 인사들이다. 국토부가 밝힌 전문기관 및 엔지니어링 업계 등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4대강 점검단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세의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 12월 서울신문에 <대대적 하천정비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4대강 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4대강 사업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동아일보 기고 <집중호우 일상화된 한국의 하천관리, 강우 일정한 독일과 다르게 접근해야>에서는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판을 "순수한 학자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당시 국토부의 베른하르트 교수 비난 입장에 동조했다.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감사원 2차 감사에 대해서도 "보 본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MB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윤 교수는 세굴 현상과 가뭄에 무용지물인 4대강 사업을 두고 작년 12월 서울경제에<가뭄·홍수 이겨낸 4대강>이란 기고를 통해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신현석 교수도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다. 4대강 국민소송단이 진행한 낙동강 소송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해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질 효과를 주장했다. 왜관철교 붕괴와 구민 단수사태 등이 발생직후인 2011년 7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사업) 준설 안했다면 이번 집중호우 때 낙동강 하구는 홍수주의보가 아닌 홍수경보가 내려졌을 것이다"이라 말한 바 있다.
4대강 찬동 전문가의 책임회피... 왜?
4대강 찬동 전문가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학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운하 때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명한 공동수 경기대 교수(전 한강물환경연구소 소장), 대운하 추진에 선두 주자였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졸속 4대강 마스터플랜의 책임 연구원이었던 김창완 전 건기연 수석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대운하 전도사 조원철 연세대 교수,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이라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전 녹색성장위원장), '4대강 만능론' 주창자 박태주 부산대 교수 (전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한건연 경북대 교수, 운하의 운송유량이 (하천의) 생태유지유량이라던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 단장) 등도 4대강 찬동 학자로 분류된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학계 핵심 인사인 조원철 교수의 최근 4대강 비판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한 조원철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 악화를 은폐해온 이명박 정부를 두고 "범죄행위"라면서 MB를 "개념 없다"고까지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핵심 전문가 입에서 나온 말 치고는 참으로 황당하다.
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실패한 국책사업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타당성 분석 결여 ▲ 속도전 ▲ 평가 부재 ▲ 책임자 부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는 점도 빼놓기 어렵다. 그리고 평화의 댐 3차 증고 사업과 새만금 사업처럼 실패한 국책사업일지라도 한 번 건설되고 나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패한 국책사업을 더는 따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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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시대착오적 각하의 미감 VS 물고기 로봇은 슬프다
시대착오적 각하의 미감
인공적인 것이 아름답다는 해괴한 감성…
근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와 인간을 기계에 뜯어맞추는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에서 비롯해
4대강이 준공됐다고 관제 언론에서 요란하게 떠든다. 사회가 마치 1970년대 각하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4대강 사업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업. 원래 대운하를 건설하려다 못하게 되니, 정권에서 부랴부랴 그 대안으로 들고 나온 애드혹 정책이다. ‘대운하’냐, ‘4대강’이냐의 물음은 적어도 각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게다. 그저 그에게는 7% 성장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필요했을 뿐이리라.
백로 알이냐, 백로 알 구조물이냐
4대강 사업은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해 고도성장을 하겠다’는 각하의 의지 표현이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이 사업의 고용효과나 파급효과는 극히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하는 즐겨 이 사업을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한다. “지금은 반대하지만 준공되면 다들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4대강은 베트콩의 호찌민 루트가 아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전거 부대로 나를 생각인가?
홍수를 예방한다 하나,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다.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원래부터 극히 미미했다. 외려 이 사업으로 두부침식으로 도로가 붕괴하고 다리가 무너졌다. 재퇴적으로 막대한 준설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라 한다. 유입되는 수량의 증가로 수질이 개선된다? 이건 그냥 농담한 것으로 치자. 정부는 지천 정비를 위해 새로 20조원가량의 예산을 요청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자인했다.
덕분에 우리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긴 자전거도로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외려 중국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전거의 99%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들이야 그나마 도로가 생긴 것을 기뻐할지 모르겠으나, 자전거를 끌고 인공으로 조성한 환경을 보러 직접 4대강 유역까지 찾아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적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그동안 지겹도록 해온 것. 그러니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자. 내게 가장 황당했던 것은, 백로가 살던 터전을 없애고 거기에 백로 알을 형상화한 인공구조물을 갖다놓았다는 소식이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다. 문제는 이 ‘미친’ 감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 그런 게 아름답게 느껴질까? 각하의 이 해괴한 감성은 근대의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각하의 미감을 파악하려면, 자연미와 예술미(인공미)의 관계에 관한 18세기 미학 논쟁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에 낭만주의자들은 자연미를 예술미 위에 올려놓았다. 가령 칸트에게 자연은 인공의 모범, 위대한 예술은 자연처럼 보여야 한다. 실제로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작품 속에서는 마치 자연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낭만주의적 관념 속에서 인간은 대자연에 포섭된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반면 헤겔과 같은 고전주의자들은 예술미의 우월함을 믿었다. 왜 예술이 필요한가? 헤겔에 따르면, 그것은 자연의 결함 때문이다. 자연은 불완전하기에 그것을 인공미(예술)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겔의 생각은 근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의 미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뜯어맞춰라. 카를 마르크스까지도 이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연의 인간화. 그것이 진보다.’
산업 이후의 사회, 다시 자연으로
산업혁명은 개발 이데올로기의 기술적 실현이었다. 이후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원의 보고’, 즉 마음대로 꺼내다 쓸 수 있는 자원의 창고다. 여기에는 좌우의 차이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그저, 자연을 착취해 얻은 결과물을 ‘사적으로 분배하느냐’ ‘사회적으로 분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20세기 초 독일 사민당의 강령 한 구절. “자연은 공짜로 존재한다.”
이것이 헤겔의 ‘주객동일성’ 원리의 현실적 함의다. 주체(인간)와 객체(자연)의 동일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자연에서 오직 인간의 필요에 적합한 것만 본다는 걸 의미한다. 가령 A와 B를 잇는 최단 코스는 직선이라는 명제에 따라 숲을 가로질러 도로를 건설하면, 숲의 생명은 끊어지고 동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각하도 4대강에서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것도 온갖 수치를 왜곡해서 본다.
이로써 자연의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은 간단히 파괴된다. 물론 개발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는 거꾸로 인간이 자연을 위협하게 됐다. 한동안 인간들은 자신도 자연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의 복수가 인간의 생체에 미치기 시작하자, 이 미친 개발주의의 무덤에서 서서히 생태주의 의식이 자라난다.
이 변화는 서구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산업 이후 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에 발생했다. 산업사회의 목표가 자연력을 인공력으로 바꾸어놓는 데 있었다면, 산업 이후 사회에서는 외려 인공력으로 자연력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가령 빗방울을 튕겨내는 나뭇잎의 오돌토돌한 표면을 모방하면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만들 수 있다. 이 미메틱 테크놀로지야말로 산업 이후의 새로운 기술의 상징이다.
인터페이스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가령 산업혁명의 인터페이스는 기계에 인간의 신체를 뜯어맞춘다.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마저 기계로 바꾸어놓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에게는 군대식 규율이 요구됐다. 인간의 직업군 중 가장 기계에 가까운 것이 바로 군인이 아닌가. 아마 각하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도 이런 것이리라. 명령에 따라 삽질하는 기계로서의 인간.
정보혁명의 시기에는 역전이 일어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목표는 생체를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를 생체에 맞추는 데 있다. 최근 유행하는 ‘디지로그’라는 말은 이 생체친화적(Ergonomics) 기술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디지털은 순수 수학적(0, 1) 기술이나, 우리는 그것을 이용한 장치를 거의 아날로그 세계의 대상처럼 다룰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자연의 인간화’에 대립되는 ‘기계의 생체화’다.
어떤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살 것인가
아무리 자연과 생태가 중요하다 하나, 오늘날 러다이트운동(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은 불가능하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이브가 ‘선악’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듯, 어차피 문명이 시작된 이상 인간은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어떤 테크놀로지인가?’ 하는 문제이리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4대강 사업과 같은 테크놀로지는 거대한 시대착오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좋은 예가 있다. 가령 청계천 사업과 선유도공원을 비교해보자. 청계천이 자연을 인공으로 바꾸어놓았다면, 선유도공원은 인공을 자연으로 바꾸어놓았다. 4대강과 태화강을 비교해보자. 4대강 사업이 애먼 자연에 ‘공구리’를 쳤다면, 태화강 사업은 인공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놓았다. 태화강의 부활은 4대강 사업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냐, 정보혁명의 테크놀로지냐. 기술에 대한 이 관념의 차이가 미감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가령 산업혁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백로가 강변에 낳은 진짜 알보다 수문에 설치된 백로 알의 인공구조물을 더 아름답게 느낄 것이다. 반면 정보혁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거대한 인공구조물이 흉측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긴 그러고 보니 백로 알보다는 거대한 쥐똥을 닮은 것 같다.
진중권 문화평론가
물고기 로봇은 슬프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과학…
정치권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편을 가르고 잇속을 따지며 객관성을 잃은 과학자들의 비극
내 연구실 옆방 교수님은 수중로봇을 연구하신다. 이른바 물고기형 로봇 말이다.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자연스런 유선형 운동을 하는 생체형 로봇을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연구 주제라서, 나도 평소 흥미롭게 지켜보며 조금씩 도와드린 주제였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실 하나에 거대한 수조를 만들고 물고기와 거북이의 대뇌에 전극을 박아가며, 생체형 로봇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기도 했다.
눈먼 연구비에 달려든 과학자들
몇 해 전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수중로봇 경쟁’에도 참가해 바다거북 로봇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바이오공학의 이해’라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랑을 한 적도 있다. 거북이 로봇과 물고기 로봇 동영상을 보여주며 바다 탐사 등에 활용될 ‘미래에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연구가 하루아침에 온 국민이 조롱하는 우스꽝스런 연구로 전락해버렸다. 대통령이 친히 4대강 사업과 함께 언급해주셔서.
대운하를 파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강을 통해 선적을 운반하겠다는 초현실적인 발상은 정치적 농담을 넘어 ‘4대강 사업’으로 교묘히 바뀌어 ‘전 한반도의 토목공사 현장화’로 현실화됐다. 그리고 강바닥을 탐사하는 수중로봇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정부가 밝히자, 이 기술은 한순간에 웃기는 연구가 됐다(관련 분야 과학자에게 자문이라도 하시지!). 이제 겨우 지느러미 운동을 모사하는 수준의 물고기 로봇 연구를, 즉 아직 갈 길이 먼 수중로봇 연구를, 한순간에 공상과학(SF)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좌절과 자기모멸을 경험하게 됐다.
특히나 어느 국무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친히 ‘로봇 물고기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 실제 물고기들이 놀라지 않느냐?’ ‘작은 로봇 물고기들이 서로 협력해서 수중탐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같은 거친 아이디어를 던지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더욱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돼버렸다. 로봇 물고기의 크기를 실제 로봇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약 10년이 필요한,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비현실적인 주문이다. 게다가 여러 마리의 물고기 로봇이 서로 협력해 수중탐사를 처리하는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아직은 요원한 테크놀로지다(대통령이 얼치기 과학 과외를 받으셨나?).
물론 그 와중에 혜택을 본 과학자들도 있다. 갑자기 너도나도 수중로봇을 연구하겠다고 달려들어 눈먼 연구비를 나눠먹은 사람도 있고, 정보기술(IT)과 생태환경 산업을 접목하겠다고 떠드는 환경공학자도 생겨났다. 원래 돈이 있는 곳에 전문가들이 몰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에 눈먼 전문가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도대체 ‘4대강 사업’에서 4대강이 어딘가요?”라고 묻던 무지한 교수들이 한순간 4대강 전문가가 돼버렸다. IT 첨단 기술로 강바닥의 쓰레기를 찾고, 수질을 탐사하고, 수변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과학자들이 근사한 발표 자료와 함께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과학은 연구비를 주겠다는 정치권력과 상업권력에 굴종했다.
짓밟힌 생태계 회복 가능할까
재작년에 영산강을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다. 4대강 사업의 현장이란 곳도 둘러볼 수 있었다. 아마도 그 현장을 둘러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수변 생태계를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이 터져나오고 탄성이 절로 나왔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4대강을 흙 한 줌도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보존해두어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영산강이나 낙동강은 강 자체가 이미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엉망이고,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지역 주민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환경’이라는 비늘을 두르기만 했을 뿐, 토목사업의 건설현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운하를 뚫고 뱃길을 만들려고 강을 헤집는 공사에 건설사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었고 지방 토호들이 간만에 중앙정부에서 들어온 돈을 흥청망청 나눠 쓰려고 혈안이 돼 있는 형국이라, 성대하게 4주년 행사를 치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리라.
‘4대강 사업’이 비참한 이유는 이제 누군가 강을 다시 바라보자고, 강의 생태계를 위해 환경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 정치적 색안경을 쓰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강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 짝퉁 버전의 상상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4대강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바닥까지 헤집어졌으나 원상 복구는 어려운, 강 생태계 회복의 노력은 오래전에 물 건너간 사업이 된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 대한 ‘보은’이나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방 토호세력의 비위를 맞춰준 사업이 수십만 년을 버텨온 생태계를 이렇게 무참하게 대책 없이 박살내놓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걱정이 영산강을 돌아보고 오는 차 안에서 들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관련 분야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4대강 사업’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성명을 내보아도, 이런 식의 국책사업은 이해관계에 의해 결국 자행되고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영국이나 독일 같았으면 강 하나를 개발하는 데도 수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기간만큼 조사하고, 더 오랜 시간 공사를 진행했을텐데, 21세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첫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인 4대강 사업은 4년 동안 4개의 강을 동시에, 그것도 아무런 계획 없이, 졸속 조사 뒤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 4년 만에 완공돼버렸다. 그것이 창피한 줄 모르고, 각종 홍보 행사가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작금의 현실은 연구실 어느 바닥에서 헉헉거리고 있을 물고기 로봇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사업으로 역사에 기술될 것이다.
과학적 사실의 주관적 정치적 해석
역사가 기록할 더 비참한 상황은 ‘과학적 타당성 검증’이라는 절차가 포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이 얼마나 주관적이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누가 과학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절대적이라 말했던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통계 결과를 들이대고, 같은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하며, 어제의 생태보호 전문가가 오늘은 토목공사 예찬론을 펼쳐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과학계는 맞이하게 됐다.
과학자들은 편을 가르고, 잇속을 따지며 싸우고, 돈을 나눠먹기 위해 정치적 장단에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 되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 이 모든 것이 ‘헛소동’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텐데 말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바이오및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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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8개 보 붕괴 초읽기...대재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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