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검새, 떡찰???)

참여연대,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발표

박연차 게이트·용산 참사·정연주·미네르바·<PD수첩> 사건 수사 검사들

기사입력 2010-02-19 오후 4:31:02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크게 바뀐 조직으로 '검찰'을 꼽는 이들이 많다. 지난 정부와 달리,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 검찰이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날이 드물었던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일회성에 그치는 언론 보도만으로는 '이명박 시대 검찰'의 전체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때 언론 지면을 달궜지만, 이미 기억에서 지워진 검사들의 이름을 기록해둬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9일 "2008~2009년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는 참여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돌아보다"라는 보고서의 일부로, 미리 공개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검찰이 보인 모습에 대해 참여연대는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 세력의 검찰 장악,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 세력과 관계된 비리 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 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일그러진 법무검찰"이라고 요약했다. 참여연대가 골라낸 검사 16명은 이런 현실의 중심에 서 있었다.

피의 사실 공표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 기록 공개를 거부했던 용산 참사 수사, 정연주 KBS 전 사장·인터넷 논객 미네르바·<PD수첩> 사건 관련 수사 등에 참가했던 검사들이다. 명단에는 이미 검찰을 떠난 이들도 포함됐다. 명단을 공개한 이유가 과거 사건을 돌아보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현재 변호사가 된 이들의 이름도 명단에서 빼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잊어서는 안 될 검사'로 꼽은 검사 명단과 선정 이유 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영주/경북고/고려대 법대/사시 25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형사2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09년 1월 18일까지). 특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 임수빈 형사2부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강행한 지휘책임자임. 2)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춘천지검장, 경남 하동/부산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최교일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형사6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철거민 농성자만을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재판 중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 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3)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청주지검장, 대구/대구 청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09년 1월 10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4)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남 산청/대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7회) 김수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를 수사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년 1월 19일부터). 5)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2010 2월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경기 용인/경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4회) - 피의사실 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 퇴임 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사건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가 됨. 6)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2010년 2월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원 삼척/대일고/성균관대 법대/사시 27회) - 피의사실 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핵심 멤버인 대검 수사기획관. 7)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경북 봉화/영주고/서울대 법대/사시 29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1과장. 8)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중수2과장, 광주/광주 숭일고/고려대 법대/사시 31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2과장. 9) 김주선 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부천지청 차장, 강원 속초/강릉고/단국대 법대/사시 29회) -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하였으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 10) 안상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경북 김천/우신고/고려대 법대/사시 30회) - 용산참사 철거민 관련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부장검사. 11)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구/화곡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임수빈 형사2부장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행하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12) 박은석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충북 청원/세광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검사. 13)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법무부 장관. 2009년 9월 퇴임함. *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11회 14)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9월 퇴임한 뒤, 2010년 2월 현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임. *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사시 18회 15) 임채진 전 검찰총장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검찰총장.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책임지고 퇴임함. *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16)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현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

/성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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